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가능할까

4.27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정당별로 입장차이가 분명하여 과연 국회비준을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의 여부입니다.

-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찬성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편화당

정의당

-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반대 입장

자유한국당

- 당내 입장이 엇갈려 아직 입장이 안나온 정당

바른미래당

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통과 기준을 살펴보면 

지지세력이 약 149명으로 총 300석에 딱 과반입니다.

이탈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반면 현재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민의 72%가 차지를 보내고 있다고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일부 국회의원은 이 통계가 왜곡되었다고 크게 발반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동일외교안보 특보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비준은 남북관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통과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가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할때 판문선 선언을 국회가 비준했다고 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