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이란? 사립 유치원 강력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사림 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과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에듀파인 때문인데요.

에듀파인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일까요?

에듀파인 뜻

에듀파인은 교육을 의미하는 education과 재정을 의미하는 finance입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으로 일종의 회계 시스템입니다.

에듀파인이란 학교, 유치원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급식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시설비 등 유치원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해당 계정을 통해 투명히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3월부터 유아원 200명 이상인 사립 유치원은 반드시 이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 3월 1일부터는 인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을 2일 앞두고 신청율이 저조하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은 누리예산의 횡령 유용 등과 같은 각종 비리가 사회 이슈가 된 이유 유치원의 투명성을 위한 행정처분의 일환인데요.

에듀파인을 적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사립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적용하면 자금의 횡령 유용 등과 같은 부정 사용이 불가능해 집니다.

에듀파인은 재정에 따라 각각의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서 금액을 운용해야 합니다.

즉 정부지원금 (누리예산), 학부모 수입 (유치원 교육비) 등을 재원별로 각기 예산을 세우고 그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에서 돈을 쓰기 전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에듀파인에 넣어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립 유치원의 투명성을 위해 정책이 세워지자 원장 및 교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데요.

사림 유치원은 공공기관도 아니고 개인 사업체인데 이렇게 자율권을 침해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은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와는 다르며 공공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투명성, 공공성을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고 만약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이익이 있길래 이렇게 반발하느냐 되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예산을 착복하여 수억원을 챙긴 사립 유치원이 상당수 적발되면서 여론은 정부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에듀파인을 적용해도 사립 유치원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입이 얼마이고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공개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에듀파인의 뜻과 정의 그리고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